과대광고,허위에 대해서...
해길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과대광고나 허위광고같은 경우 벌금형에 걸린 사람들 많은가요??
예를 들어 비누나 화장품이라고 하면 여드름에 좋다 살빠지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광고를 했을때
벌금형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벌금은 대략 얼마정도 물지도 궁굼하구요
여드름에 중화효과가 있다고 말하는것도 과대광고인지?? 어다르고 아다른게 한글인데
어떻게 하면 과대광고에 안걸리는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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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치
현재 우리 나라에 8개의 식약청 지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제주 지점 모니터링에 적발되면 제주경찰청에 가서 경위서 작성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나 비만 치료는 화장품의 기능성으로 분류될 사안이 아니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의 보조제로 따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전혀 별개의 상품 분류죠. 내용이 긴 관계로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 사항\ [별표3]과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 (별표 3 제2호나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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