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역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tpp, ftaap, rcep과 같은 복잡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아직 우리나라는어디에어떻게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인지 헷갈려하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fta 추진 현황

아시아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극동부터 인도가 위치한 서남아시아를 거쳐 아랍권 국가들이 있는 중동까지 아시아에 포함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지역은 극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극동아시아에는 한, 중, 일 세 나라와 대만이 있겠구요. 동남아시아에는 asean 회원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가 있습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중국에 포함됩니다만, 세계무역 측면에서는 독립적인 위치를 갖는 홍콩과 마카오도 있군요. 여기까지를 동아시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극동 세 나라 간에는 아직 그럴싸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일 fta는 추진되었다가 중단되었고, 한중 fta는 막 협상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과는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asean 전체와 fta를 체결했고, 홍콩, 마카오와도 같은 협정을 체결했죠. 또 대만과도 단계적으로 fta를 완성해나가는 협정을 체결해, 일부는 발효시켰고, 일부는 협상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asean 일부 국가와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한 후 다시 asean 전체와 fta를 맺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먼저 fta를 체결한 후 asean 전체와 fta를 맺었고, 다시 그중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양자 협상을 개시한 상태입니다.

tpp, ftaap, rcep이란?

위의 내용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거나,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tpp도 언론에 여러 차례 등장했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ftaap와 rcep까지 나오니 여기서부터 헷갈려하실 것 같습니다.

tpp는 환태평양동반자(trans-pacific partnership)협정 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는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태평양 연안 4개국이 참여한 협정으로 5월 이들 나라간에는 발효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호주, 페루, 베트남 등이 잇따라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참여하고 주도해나가는 형상을 띠면서 부각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일본이 참가를 신청했고, 최근에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참여했습니다.

ftaap는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apec이 목표로 하고 있는 fta입니다. apec은 태평양을 둘러싼 아시아, 미주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입니다. 총 21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구요. 이 협정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1994년 2차 apec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apec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를 설정했는데, 지역 내 선진교?선진국은 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자고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apec 지역내 기업인들의 협의 및 자문체인 abac이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apec 회원국이 참여하는 ftaap를 제안한 것입니다. 지난 주 러시아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rcep은 역내포괄적동반자(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협정으로, asean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는 협정입니다. 동아시아만 놓고 보면 중국이 asean+3(한, 중, 일)에 보다 힘을 싣고, 일본은 asean+6(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에 힘 쓰다가 최근에는 tpp에도 참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sean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오는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asean이 주도하는 rcep 협정 추진을 공식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rcep은 asean+6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정부도 이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무역 추진이라는 대명제 속 실리를 챙기는 협상전략 필요

체결된다는 전제 하에 규모로는 ftaap가 가장 클 것입니다. apec 21개 나라가 참여하니까요. 하지만 협정의 내용으로 본다면 tpp의 자유화가 가장 빠르고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tpp는 원칙적으로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미 기존 tpp 협정도 100% 가깝게 관세가 철폐된 상황입니다. rcep은 기존에 asean이 체결한 한, 중, 일 3국과의 fta를 보면 이 보다는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상이지, 실제 협상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tpp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tpp협상에 참여하는 나라들 중 상당수와 이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rcep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asean과 fta를 체결했지만, 만약 중국, 일본이 모두 참여하는 데 우리만 빠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듯 합니다. ftaap는 우리도 apec 회원국이기에 당연히 논의에는 참여 중이지만, 아직 목표(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형태를 그린 상태에 그치고 있고, 언제 협상을 개시할 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의 중요성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계경제가 인정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 논의 역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라는 대명제는 이미 세워져 있고, 우리는 그 일원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입니다. 아직은 출발 단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참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며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