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공소시효는 크게 의미가 없을수도 있어요...
범죄를 끝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블로그나 사이트에
올린 글, 음악, 사진 등등은 계속해서 공유가 되고 배포가
되기 때문에 삭제한 날로부터 5년으로 계산이 될꺼예요...
어떤 기한도 기준도 없는 법이라 네티즌을 무더기로
범죄자로 만들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저작권 보호되어야 하지만...5년 전에 올린 글까지 고소를
한다는건 너무 심한것 같네요...
여기 저기 알아보고 찾아보고 청와대쪽에도 국민제안을
넣어 봤지만...정부쪽에서도 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보안책을 찾고 있는것 같아요...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것 같네요...

힘내세요~ 저도 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세잉님처럼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런게 위반이면,,
지금 안걸리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요..

힘내세요 !!

요즘은 그런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해결이 잘되실꺼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그런낚시참 많더라구요..제친구도파일구리에서 비슷한일이있었는데 아무일없이잘지내고있어요..너무스트레스받지마세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겁주는거니깐 그사람들말 믿어서는안되요 경찰서가서 조서쓰시고 바로 집으로 가시면되요 그 이후엔아무문제없구요

써냐님... 안심하세요. 그리고 5년전이니 캡쳐자료같은경우는 6개월동안 유효하고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들었거든요? 시간이 꽤지났고 초범이시니깐 아마 기소유예정도 받으실거에요 그리고 이번해부터 법이바껴서 성인도 대부분 기소유예or고소취하로 처리된디요, 벌금형은 진짜 운없거나 상업적목적일때 문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깐 아무 걱정안하셔도되요^^ 참고로 기소유예란 빨간줄그어지는것도아니고 자동으로 2년뒤면 없어지는 기록이에요, 그 기록이 직장생활하는데 아무문제도

아.. 정말 안타깝네요..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모두들 잘 살피셔야 겠어요..

와우~ 세잉님 잘 아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